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는 연임을 2차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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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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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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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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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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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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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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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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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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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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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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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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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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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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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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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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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으로 옮기는 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농생명·바이오 특화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주된 사무소
- 기관의 본부처럼 핵심 업무를 보는 중심 사무실을 말해요. 법에서 어느 지역에 두는지 정해 두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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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 극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이 정부 기조로 확립되고, 이에 기반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률로써 서울특별시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농생명ㆍ바이오 분야의 특화지역,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ㆍ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4대 국립과학원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한국식품연구원을 필두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을 23개 보유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둠으로써 농생명 수도의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를 충실히 구현시키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원 중 상임조합장에게만 연임제한을 두고, 비상임조합장ㆍ이사ㆍ감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음.
이처럼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기 규제 미비는 무제한 재임을 방관하는 원인으로 나타남. 작년 기준 비상임조합장 584명 중 4선 이상 비상임조합장은 108명에 달하고 심지어는 10선ㆍ11선 사례까지 확인됨.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ㆍ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지역농협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비상임조합장과 이사ㆍ감사의 경우에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농협 임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조합장 및 이사·감사 등 임원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기준을 따르게 돼요. 지역농협은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의 연임 횟수가 2차로 제한되는 내용을 인사·정관 운영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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