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규모가 일정 이상인 지역농협은 정관 변경을 총회에 보고하면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5.30
- 의안번호
- 22106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302025.05.30
-
위원회 심사06.022025.06.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214 · 박덕흠 2025.03.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임원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3 · 임미애 2024.1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706 · 김용태 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회원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후보를 조합 단위로 집계해 회장을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14146 · 이성윤 2025.11.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는 연임을 2차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49 · 신장식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지역농협·지역축협은 외부 회계감사를 1년마다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691 · 임호선 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 이사회에서 한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넘지 못하게 돼요
-
체계자구심사 222295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농협감사위원회가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027 · 주철현 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고 연임도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임원 의무도입 정관 변경의 보고 간주 규정 신설
자산 등 사업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할 때, 조합장이 총회에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면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안 제45조의2 신설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농협법이 규정한 대로 지역농협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과 개별 조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 의무도입 대상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돼요. 이 보고를 거치면 정관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