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지역농협·지역축협은 외부 회계감사를 1년마다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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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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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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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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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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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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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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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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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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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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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2.022025.1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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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이 늘어나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 총액 기준이 현행 5백억원 이상에서 3백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함께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부 회계감사 대상 자산 기준 |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 | 자산 총액 3백억원 이상인 조합(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외부감사인
- 조합의 회사 밖에 있는 전문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예요. 독립적인 입장에서 장부와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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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ㆍ지역축협 등의 자산ㆍ사업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를 받되,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ㆍ배임ㆍ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농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7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농협, 지역축협 등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중 자산 총액이 3백억원 이상인 조합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조합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1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않는 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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