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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지역농협·지역축협은 외부 회계감사를 1년마다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이 늘어나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 총액 기준이 현행 5백억원 이상에서 3백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함께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부 회계감사 대상 자산 기준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 자산 총액 3백억원 이상인 조합(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부감사인
조합의 회사 밖에 있는 전문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예요. 독립적인 입장에서 장부와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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