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특례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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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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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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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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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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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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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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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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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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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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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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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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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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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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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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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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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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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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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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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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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특례가 부칙에 따라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의 유효기간 | 부칙에 따라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요. |
용어 설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더 많이 사도록 돕고, 판로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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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은 일반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품목조합 등 조합과 농협중앙회, 그 자회사 및 관련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조합 및 중앙회는 설립·운영, 임원 선출, 회계·감사, 사업 수행 등에 관한 법정 절차와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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