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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특례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특례가 부칙에 따라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의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더 많이 사도록 돕고, 판로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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