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이 농협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팔 때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 더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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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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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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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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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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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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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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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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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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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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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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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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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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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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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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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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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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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카슈랑스 특례 5년 재연장 추진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특례는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 | 2027년 3월 1일에 만료 예정 | 특례 기간을 5년 재연장 |
용어 설명
- 방카슈랑스
-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 제도에는 판매 범위와 방식을 규제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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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사업구조 개편(2011. 3. 31. 개정) 당시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설립일인 2012년 3월 2일부터 5년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러나 이후 특례의 종료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ㆍ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그 기한이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런데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특례기간 만료 시 60여년간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농업인 지원 역량 약화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등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예요. 일반 보험회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기간 동안 조합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제안된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다만 나머지 규제 및 관련 의무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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