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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이 농협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팔 때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 더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카슈랑스 특례 5년 재연장 추진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특례는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 2027년 3월 1일에 만료 예정 특례 기간을 5년 재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카슈랑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 제도에는 판매 범위와 방식을 규제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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