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5조원 이상 농협 조합만 농협생보·손보 상품 판매 비중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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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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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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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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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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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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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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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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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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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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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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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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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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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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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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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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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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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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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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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적용 기준 상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조합에 적용되는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상품 판매비중 규제의 기준이 5조원 이상으로 높아져요. 이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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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농ㆍ축협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공제사업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판매비중, 판매인원, 모집방법 등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농업인의 보험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은행과 규모ㆍ설립목적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였음.
그러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해당 조합이 각각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방카슈랑스 규제 중 판매비중 규제가 적용되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 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도록 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될 경우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출자금 등이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제2호ㆍ제93조제2항 삭제 및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축협 조합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판매비중 규제는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에 한정되며, 지역농협 등기 조항은 지역농협 설립 및 변경 등기와 관련된 조합에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상품 1개 상품의 모집액을 신규 모집 생명·손해보험 상품 모집총액의 25% 이내로 유지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의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조합에 적용되며, 지역농협은 출자 관련 사항을 설립등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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