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 총액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매년 변경 등기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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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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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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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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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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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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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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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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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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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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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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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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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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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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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 삭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을 농업협동조합 등기사항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90조제2항과 제93조제2항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립등기 시 출자금 관련 기재사항 |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어야 해요. |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출자 총좌수
- 조합에 출자한 지분을 '좌'라는 단위로 센 전체 개수예요. 출자금을 나누어 세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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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ㆍ제9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며, 개별 조합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자 총좌수 및 출자금 총액 변경에 대한 등기 의무가 삭제돼요. 다만 재무상태표 공고 등 기존 정보 공개 의무는 이 개정안에서 바뀌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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