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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 총액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매년 변경 등기 부담이 줄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 삭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을 농업협동조합 등기사항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90조제2항과 제93조제2항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립등기 시 출자금 관련 기재사항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어야 해요.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자 총좌수
조합에 출자한 지분을 '좌'라는 단위로 센 전체 개수예요. 출자금을 나누어 세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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