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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을 감사·제재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회 통합 감사기구 신설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 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기구에는 감사와 제재 권한이 주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기구 중앙회 내부에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합의제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지주·자회사 및 조합 등을 감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선거권
선거에서 후보로 나가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일정한 사람은 회장이나 조합장 같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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