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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생기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이 뽑아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 신설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정보공개 관련 심의 체계를 새로 갖추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5명 7명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공개심의회
중앙회가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예요. 운영 과정을 외부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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