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생기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이 뽑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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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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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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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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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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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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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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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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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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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 신설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정보공개 관련 심의 체계를 새로 갖추게 돼요.
용어 설명
- 정보공개심의회
- 중앙회가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예요. 운영 과정을 외부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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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을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으로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25조의7).
나. 회장선출기구를 설치하여 중앙회장을 선출함(안 제130조ㆍ제130조의2).
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토록 함으로써 조합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143조, 제1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조합은 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친 선출 절차를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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