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농협감사위원회가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
체계자구
심사 11.112026.11.11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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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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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회원조합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바뀌어요. 회장 후보자에게는 조합원 자격 유지, 사업 이용실적, 정당 당원 아닐 것 등의 요건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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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과 관련하여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중앙회 내부에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 감사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중앙회장의 인사권 행사 및 자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회장 및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와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여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중앙회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농협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조합원 제명 사유에 추가하고, 조합 이사회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확인하여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나.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2회로 제한함(안 제48조제1항).
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징계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사람, 직무 관련 재산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연장함(안 제49조제1항).
라.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청구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 요건을 10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하고,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5조).
마. 중앙회 이사 중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독립이사로 규정하고, 독립이사의 수를 9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정수를 28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독립이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제125조의3 및 제126조제1항).
바.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임면 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준법감시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임직원의 협조 의무와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125조의4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사.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를 회원조합장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회 등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안 제125조의5).
아. 중앙회에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경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경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5조의7 신설).
자. 중앙회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앙회,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전체 회원과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신설함(안 제125조의8 신설).
차. 중앙회장을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회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조합원 자격 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 충족,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130조).
카. 중앙회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자회사에 대하여 비공개 자료·정보의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및 회원·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32조 신설).
타. 중앙회 회장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 또는 직위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안 제133조제1항 신설).
파. 중앙회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총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신설).
하. 중앙회로 하여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사업 활성화, 회원·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농협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4조의2 신설).
거. 중앙회로 하여금 농업지원사업비 수입 규모, 현금수지 전망 및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제4항 신설).
너.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고, 위원 5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조합감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예산편성·인사·규칙제정 권한을 부여함(안 제144조 및 안 제145조의2 신설).
더. 중앙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및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회원 100분의 3 이상 또는 조합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의3 신설).
러. 농협 조직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중앙회 및 중앙회의 회원을 농협감사위원회의 회원으로 하여 농협감사위원회의 총회를 구성하되, 회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지시·감독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1조의13부터 제161조의19까지 신설).
머. 농협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회의 출연금 및 감사 대상기관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61조의20부터 제161조의31까지 신설).
버. 농협감사위원회가 회원조합과 조합이 출자한 법인, 중앙회,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61조의32부터 제161조의36까지 신설).
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어. 조합감사위원회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폐지하고,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라 종전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 기존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을 농협감사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저. 중앙회가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설립비용 부담 및 인력·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처.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기간을 선거일 공고일 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만료일을 2031년 3월 2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지역농협 포함), 지주회사 및 자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 조직 전반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원 제명 등은 조합원과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는 독립이사와 독립이사위원회, 준법감시인, 경영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해요. 또한 농협발전 기본계획과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농협감사위원회 설립 이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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