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고 연임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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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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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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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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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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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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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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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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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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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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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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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회 회장 직접선거 전환
지금은 조합장들이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뽑지만, 개정안은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 중앙회 총회(회원 조합장 1,110명으로 구성)에서 선출 |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 |
용어 설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전국의 지역 농협(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조합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중앙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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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43조, 제125조, 제130조 및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은 일반적으로 지역농협·품목조합,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 농업협동조합 체계에 속하는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설립·운영, 임원 자격 및 선거, 사업 수행, 회계·감사 등에 관한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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