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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조합은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조합의 내부통제 의무 강화

    지역 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해요. 중앙회도 내부통제기준의 실태를 점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1000분의 25 1000분의 50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부통제기준
조직이 금융사고나 법규 위반을 막기 위해 스스로 정하는 내부 관리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 조합도 이 기준을 정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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