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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할 수 있고 임원 결격사유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신설

    비상임 조합장도 2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비상임 조합장에게 임기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비상임 조합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이 없어요.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 조합장
조합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맡는 조합장이에요. 현행법에서는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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