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가 5년 더 연장돼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협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5년 연장

    현행 특례가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라, 이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농촌과 농업인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 기간 2027년 3월 1일 만료 예정 특례 기간을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카슈랑스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은 농협 조합이 보험을 파는 방식에 일부 규제를 적용할지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