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임원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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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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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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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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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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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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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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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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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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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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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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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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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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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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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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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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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협 조직의 인사추천위원회와 임원 선임 절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안 내용과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원을 의결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해요. 국회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록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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