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70 · 송옥주 2026.10.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이 시·군·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를 법에 근거해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94 · 이원택 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명칭을 쓰는 법인이 내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이 천분의 30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4549 · 송옥주 2025.11.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이 아닌 농업인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214 · 박덕흠 2025.03.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임원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00696 · 주철현 2024.06.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 등 지역조합의 설립 동의자 수가 1천 명에서 500명으로 낮아져요
-
체계자구심사 222295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농협감사위원회가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027 · 주철현 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고 연임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88 · 이상휘 2026.08.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특례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농협 사업 범위에 재생에너지 근거 추가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협 사업 범위(안 제57조) | 현행법상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 농협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입지 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촌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련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사업 역량을 갖춘 농업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농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13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문금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금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관련 조직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조합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사업 범위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발전 관련 개별 법령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