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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이 시·군·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를 법에 근거해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군·시·도 지역농협연합회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지역농협연합회를 만들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설립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농협연합회 설립 근거 현행법령에는 시·군 또는 시·도 지역농협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역농협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농협연합회
시·군이나 시·도 단위에서 지역농협들이 함께 만드는 연합 조직이에요. 공동으로 농업 발전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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