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조합은 조합원 수만 줄었다는 이유로 인가 취소·합병 명령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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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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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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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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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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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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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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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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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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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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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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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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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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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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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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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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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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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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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 예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된 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가 취소·합병명령 기준(조합원 수) | 조합원 수 감소 등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요. |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기준을 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설립인가 취소
- 정부가 조합을 설립할 때 내준 인가를 거두어들이는 조치예요. 인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이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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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조합의 공익적 기능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은 일반적으로 지역농협·품목조합,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 농협 조직과 그 임직원·조합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설립·운영, 임원 자격 및 선거, 회계·감사, 사업 범위 등에 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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