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조합은 조합원 수만 줄었다는 이유로 인가 취소·합병 명령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 예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된 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가 취소·합병명령 기준(조합원 수) 조합원 수 감소 등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기준을 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해요.

용어 설명

설립인가 취소
정부가 조합을 설립할 때 내준 인가를 거두어들이는 조치예요. 인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이뤄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