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이 축산업 경영주에서 축산업 종사 농업인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82025.07.18
-
위원회 심사07.21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459 · 김선교 2025.02.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이 축산업 경영자뿐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까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768 · 이상휘 2026.08.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조합은 조합원 수만 줄었다는 이유로 인가 취소·합병 명령을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4749 · 신장식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지역농협·지역축협은 외부 회계감사를 1년마다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027 · 주철현 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고 연임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76 · 전종덕 2026.04.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맡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696 · 주철현 2024.06.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 등 지역조합의 설립 동의자 수가 1천 명에서 500명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629 · 문금주 2026.11.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88 · 이상휘 2026.08.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특례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현행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경영주뿐 아니라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갖추려는 축산업 관련 농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축산업 경영주 외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도 자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기업이나 조합에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조합원 자격 요건과 가입 절차가 바뀌는 데 따른 확인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