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이 축산업 경영자뿐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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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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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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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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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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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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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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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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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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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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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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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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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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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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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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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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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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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요건 확대
현행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자격 범위가 넓어져요. 경영 주체가 아니어도 축산업에 종사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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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ㆍ사육ㆍ출하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ㆍ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축협 및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축산업 경영·종사 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배우자와 후계축산인도 해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축협은 조합원 자격을 심사할 때 변경된 문구에 맞춰 운영 기준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및 정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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