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지역축협 등이 조합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82026.07.28
-
위원회 심사07.29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95 · 강승규 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회원조합과 같은 비중으로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2213661 · 정희용 2025.1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706 · 김용태 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회원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후보를 조합 단위로 집계해 회장을 뽑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60 · 윤준병 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을 감사·제재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19 · 신장식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할 수 있고 임원 결격사유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49 · 신장식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지역농협·지역축협은 외부 회계감사를 1년마다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13 · 윤준병 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조합원 자격도 매년 점검해요
-
위원회 심사 2213691 · 임호선 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 이사회에서 한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조합장·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근거 신설
조합장이나 중앙회 회장을 뽑을 때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 방식(투표·개표) |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원문에 제시됨 |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등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은 도입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조합의 선택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온라인투표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 시 관련 선거관리 절차와 정관·선거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이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