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이 아닌 농업인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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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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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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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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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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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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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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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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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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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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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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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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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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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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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대상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회원만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법 제112조의8) | “회원을 위한” 사업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요. | “회원을 위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함께 세워 운영하는 법인으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공동사업을 맡아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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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조합이 설립·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사업과 경쟁하는 기업은 개정안 통과 후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개정안으로, 확정된 신규 의무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와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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