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이 아닌 농업인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대상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회원만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법 제112조의8) “회원을 위한” 사업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요. “회원을 위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함께 세워 운영하는 법인으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공동사업을 맡아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