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품목조합도 농협중앙회 회원가입 평가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4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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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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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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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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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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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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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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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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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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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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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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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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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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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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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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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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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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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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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용사업 미실시 품목조합의 회원가입 평가 기준 추가
농협중앙회 회원가입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을 위한 기준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신용사업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신생 품목조합이 가입하기 어려웠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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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조합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혹은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 기준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다보니 영남채소농협과 같이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신생 품목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여도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위한 조합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신생 품목조합이 원활하게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하고자 함(안 제 1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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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임미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미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품목조합 중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조합이 주요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회원가입 평가 기준(제115조)을 다루므로 평가를 받는 조합과 평가 주체인 농협중앙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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