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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품목조합도 농협중앙회 회원가입 평가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사업 미실시 품목조합의 회원가입 평가 기준 추가

    농협중앙회 회원가입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을 위한 기준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신용사업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신생 품목조합이 가입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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