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 외 지방에도 정관으로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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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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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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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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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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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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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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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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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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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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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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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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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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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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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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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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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회 주된 사무소 위치 규정 변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 지정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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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상충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 농업협동조합이 주요 대상이며, 관련 정관 규정 변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는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 위치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사무소 설치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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