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조합에서도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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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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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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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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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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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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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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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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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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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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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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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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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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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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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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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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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차입처 확대
현재는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으로 차입처가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조달처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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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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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이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차입 관계에 있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자산규모 기준과 차입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자산규모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차입처 확대에 따라 자금 조달 계약과 보증 관련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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