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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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조합원 자격도 매년 점검해요
핵심 요약
-
01
준법감시인 최소 인원 확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두는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수 | 1명 이상 | 5명 이상 |
용어 설명
- 준법감시인
- 회사가 법령과 내부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생기면 조사해서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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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와 9개 자회사에서 ‘19년부터 5년간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준법감시인 제도와 관련된 내부통제 업무를 맡는 조직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세부 시행 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을 5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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