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쓰는 영리법인의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이 2.5%에서 5%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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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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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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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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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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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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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
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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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농협 조합의 농협보험 판매 비중 제한 기준이 5조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명칭 사용 대가로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이 현행 2.5%에서 5%(1000분의 50)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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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최대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하였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고, 농협증권은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음.
이는 11년 전에 책정된 농업지원비 상한선이 변경 없이 지속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농업협동조합'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받는 영리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별 명칭 사용 현황과 매출·영업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해야 해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과율 상한이 높아져 납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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