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자가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81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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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선원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 일시사용허가 추가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처리되는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식업 인·허가 의제 대상 (안 제49조제2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인·허가 의제
-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법으로 정해진 다른 허가나 신고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여러 기관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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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이 수반되는 양식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양식업자에게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인허가 의제 확대와 비용 지원 근거는 주로 절차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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