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자가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81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 일시사용허가 추가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처리되는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업 인·허가 의제 대상 (안 제49조제2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허가 의제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법으로 정해진 다른 허가나 신고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여러 기관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