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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줘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9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17호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전용 허가가 인·허가 의제에 추가돼요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제49조제2호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업 허가 시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허가 등이 의제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 대상에 추가됨(제49조제2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허가 의제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에 따른 다른 허가나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여러 기관의 절차를 한 번에 줄여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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