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줘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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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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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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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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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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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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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17호-
접수03.132025.03.13
-
위원회 심사03.142025.03.14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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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농지 전용 허가가 인·허가 의제에 추가돼요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제49조제2호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식업 허가 시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허가 등이 의제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 대상에 추가됨(제49조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허가 의제
-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에 따른 다른 허가나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여러 기관의 절차를 한 번에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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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양식업 허가 신청 시 농지전용 관련 요건도 함께 검토되는 구조로 이해돼요.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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