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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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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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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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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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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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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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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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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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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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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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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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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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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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양식업 허가 시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기존 의제 대상(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등)에 추가하여 별도 행정절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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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에서 양식업을 영위하려는 양식업자가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 허가를 받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양식업 허가 신청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이 양식업 허가에 의제되므로, 양식업자는 양식업 허가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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