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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돼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90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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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양식업 허가 시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기존 의제 대상(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등)에 추가하여 별도 행정절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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