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불법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39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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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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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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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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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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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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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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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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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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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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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81호-
접수08.122025.08.12
-
위원회 심사08.132025.08.13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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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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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 절차가 빨라져요
면허나 허가 없이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철거가 늦어지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식시설물 표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 신설 |
용어 설명
- 양식시설물
- 바다나 수면에서 수산물을 기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에요. 가두리나 부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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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ㆍ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에 따라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ㆍ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3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양식산업발전법은 일반적으로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자, 양식업 관련 사업자 및 관계 행정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양식업 면허·허가 및 신고, 양식장 관리·이용 기준 준수, 관련 기록 및 보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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