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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불법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돼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31D-39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81호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 절차가 빨라져요

    면허나 허가 없이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철거가 늦어지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시설물 표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식시설물
바다나 수면에서 수산물을 기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에요. 가두리나 부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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