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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선원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결격사유 추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를 말해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받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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