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선원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095 · 조경태 2025.08.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양식업 면허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12 · 서천호 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09 · 임호선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돼요
-
공포 2212128 · 조경태 2025.08.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불법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돼요
-
공포 2208919 · 임호선 2025.03.1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줘요
-
위원회 심사 2220825 · 문금주 2026.08.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빌린 어선은 면허권자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쓸 수 있어요
-
공포 221677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자가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45 · 문금주 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특별해역의 양식장은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결격사유 추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를 말해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받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없이는 사실상 양식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근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제근로,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 면허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6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형 확정 이력과 법 시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려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 강제근로·폭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 면허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신규 신청자는 결격사유를 이유로 면허가 제한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