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특별해역의 양식장은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7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자가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399 · 성일종 2024.11.0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폐업 계획을 낸 양식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고 시설도 매입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095 · 조경태 2025.08.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양식업 면허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832 · 박덕흠 2025.04.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양식 기자재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사업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973 · 서삼석 2026.07.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선원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42 · 전종덕 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671 · 이원택 2025.12.2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12 · 서천호 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기후변화 대응 양식장 재구조화 근거 신설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이 어려워진 해역의 양식장을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장 재구조화 및 폐업 지원 근거 | 현행법에는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이 어려운 해역의 양식장을 재구조화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 기후변화 특별해역을 지정하고,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양식업권
-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면허를 받은 해역에서 일정 기간 양식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생물의 폐사, 어장환경 악화 및 양식적지(養殖適地) 변동 등이 나타나고 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양식장의 생산성 저하와 양식업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해역에 대하여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 양식시설의 재배치, 양식업권의 위치ㆍ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하여 해당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후변화 특별해역을 지정하고 기후변화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면허양식장 및 양식업권을 보유한 양식업자 중 기후변화 적응해역 또는 기후변화 특별해역에 위치한 경우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지정 기준은 원문 발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상 지정 해역 내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 협의 참여 및 특별해역 폐업 지원 관련 요건 준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