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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특별해역의 양식장은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 대응 양식장 재구조화 근거 신설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이 어려워진 해역의 양식장을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장 재구조화 및 폐업 지원 근거 현행법에는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이 어려운 해역의 양식장을 재구조화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기후변화 특별해역을 지정하고,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식업권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면허를 받은 해역에서 일정 기간 양식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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