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폐업 계획을 낸 양식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고 시설도 매입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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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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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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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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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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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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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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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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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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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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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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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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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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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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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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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식업 구조개선 계획 수립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추진하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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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양식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양식업자의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국내에 해외 수산물 유입증가로 국내 양식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료, 유류비, 사료값 등 경영비는 상승하여 양식업자의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양식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업 폐업을 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어업자단체 등에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요성 등을 알리도록 하고,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어업자단체 등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을 매입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6 신설).
라. 폐업대상자의 선정이나 폐업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7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식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식업 구조개선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업자 및 어업자단체 등이 적용 대상이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장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구조개선 필요성이 있는 양식업을 지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조개선 대상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업자단체 등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을 원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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