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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폐업 계획을 낸 양식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고 시설도 매입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식업 구조개선 계획 수립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추진하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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