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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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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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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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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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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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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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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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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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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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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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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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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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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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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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
양식산업발전법에 제61조의2를 신설하여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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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촉발한 이래 국제유가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양식업자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를 계획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이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될 예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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