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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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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

    양식산업발전법에 제61조의2를 신설하여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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