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하식·가두리식·혼합식 양식업자는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를 표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40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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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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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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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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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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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6.0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와 면허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철거한 시설물은 14일 이상 공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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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128 · 조경태 2025.08.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불법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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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7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자가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일시사용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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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99 · 성일종 2024.11.0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폐업 계획을 낸 양식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고 시설도 매입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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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71 · 이원택 2025.12.2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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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95 · 조경태 2025.08.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양식업 면허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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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09 · 임호선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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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25 · 문금주 2026.08.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빌린 어선은 면허권자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양식시설물 즉시철거 제도 도입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할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거 후 14일간 게시판·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등에 재공고해요. 반환을 요구하면 제거·운반·보관·매각 등에 든 비용을 징수하고, 반환 요구가 없으면 재공고 후 1개월이 지난 뒤 폐기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요. |
용어 설명
- 행정대집행
-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대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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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한편,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양식시설물의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절차 마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신설)
○ 철거한 시설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반환 요구 시 그 비용을 징수하거나 미요구 시 폐기·귀속** 등 처리절차 신설
* 보관·처리 : (1차) 공고(게시판·인터넷 등 / 14일) → (2차) 공고 후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공고(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등)
** 반환·처분·귀속 : (반환요구) 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매각 등 소요비용 징수 → (반환 미요구) 재공고 후 1개월이 지날 경우 폐기하거나 귀속(국가·지자체)
나. 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 규정(안 제43조의4 신설)
○ 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수중·표층에 대·지주·뜸·밧줄·그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사업으로 규정
*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외해·내수면양식업 중 수하식·가두리식·혼합식에 해당(선박의 진로차단 등 안전사고 영향이 적거나 실효성이 낮은 바닥식·축제식·조방식은 제외)
다.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등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5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의견제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48789)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purplekim50@korea.kr
- 전화번호 : 051-773-5614, 5615 / 팩스 : 051-773-6079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51-773-5614, 56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어촌양식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 중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며, 면허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철거 시설물을 보관·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명제는 수하식·가두리식·혼합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양식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중·표층에 시설물을 설치해 양식하는 경우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권자는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공고 등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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