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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하식·가두리식·혼합식 양식업자는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를 표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40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5

진행상황

  1. 예고
    06.05
  2. 예고마감
    07.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양식시설물 즉시철거 제도 도입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할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철거 후 14일간 게시판·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등에 재공고해요. 반환을 요구하면 제거·운반·보관·매각 등에 든 비용을 징수하고, 반환 요구가 없으면 재공고 후 1개월이 지난 뒤 폐기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대집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대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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