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와 면허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철거한 시설물은 14일 이상 공고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41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5
진행상황
-
예고06.052026.06.05
-
예고마감07.152026.07.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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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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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 양식시설물 즉시철거 근거 마련
면허나 허가 없이 수면에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어요. 이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 개정에 따른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공고 절차(안 제5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할 때 양식업 종류, 수량, 위반 장소·일시 등을 게시판·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보관대장과 반환신청서·인수증을 사용해요. |
용어 설명
- 행정대집행
- 행정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 대신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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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종류, 수량, 위반장소·일시 등을 게시판·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 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관리·공고 등 절차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 시 행정관청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신설
* 시설물의 정보(양식업의 종류, 양식종류, 수량, 사진 등), 위반장소, 보관일시·장소 등
** 보관대장(별지 제47호의2), 반환신청서·인수증(별지 제47호의3)
나.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6조의3 신설)
○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 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별표 9 신설) :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
다. 명예감시원의 자격·임무 등 절차 마련(안 제56조의4 신설)
○ 명예감시원의 추천 자격·대상·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견제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48789)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purplekim50@korea.kr
- 전화번호 : 051-773-5614, 5615 / 팩스 : 051-773-6079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51-773-5614, 56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어촌양식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면허권자(행정관청)는 철거한 시설물의 보관·공고 절차를 적용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시설물마다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면허권자는 철거 시설물 보관 시 14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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