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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시설물마다 소유자와 면허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철거한 시설물은 14일 이상 공고돼요

공고번호
제2026-1041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5

진행상황

  1. 예고
    06.05
  2. 예고마감
    07.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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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불법 양식시설물 즉시철거 근거 마련

    면허나 허가 없이 수면에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어요. 이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 개정에 따른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공고 절차(안 제5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할 때 양식업 종류, 수량, 위반 장소·일시 등을 게시판·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보관대장과 반환신청서·인수증을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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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행정대집행
행정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 대신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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