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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장 검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물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장 등 출입 검사에 따른 장부·서류 등 검사 불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 제80조 등)

용어 설명

양식업권자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어장이나 수면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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