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장 검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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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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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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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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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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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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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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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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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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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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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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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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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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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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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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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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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물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식장 등 출입 검사에 따른 장부·서류 등 검사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 제80조 등) |
용어 설명
- 양식업권자
-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어장이나 수면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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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 기관의 출입 검사 요구 시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돼요.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되며,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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