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빌린 어선은 면허권자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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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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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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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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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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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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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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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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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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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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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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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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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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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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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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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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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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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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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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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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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선 지정 대상이 줄어들어요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면허권자의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선 사용 시 면허권자 지정 여부 |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 |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관리선
- 양식장을 관리하는 데 쓰는 어선을 말해요. 어선의 종류나 어구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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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식산업발전법은 일반적으로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자 및 양식업 관련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 면허·허가, 양식장 관리·보고, 환경 및 안전 관련 준수사항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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