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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빌린 어선은 면허권자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선 지정 대상이 줄어들어요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면허권자의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선 사용 시 면허권자 지정 여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선
양식장을 관리하는 데 쓰는 어선을 말해요. 어선의 종류나 어구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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