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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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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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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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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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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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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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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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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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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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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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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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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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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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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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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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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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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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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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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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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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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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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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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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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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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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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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19 · 임호선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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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09 · 임호선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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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66 · 문대림 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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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포함 사항 확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신규 포함 항목으로 추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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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무기관 및 관련 양식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5년마다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반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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