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양식업 면허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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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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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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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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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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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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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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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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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
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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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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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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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줘요
핵심 요약
-
01
근로 강요행위 적발 시 면허·허가 취소 가능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 사유 |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위 사유에 더해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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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없이는 사실상 양식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양식업 사업장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양식업종사자에게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해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면허·허가 취소 및 지원 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이 환수될 수 있어요. 제재 수준은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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