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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양식업 면허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 강요행위 적발 시 면허·허가 취소 가능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 사유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위 사유에 더해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식업
물고기, 조개, 해조류 같은 수산 생물을 사람이 기르고 키워서 생산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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