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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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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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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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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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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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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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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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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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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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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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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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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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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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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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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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분 이전·분할 동의 요청에 대한 거부 제한
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이전하거나 분할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하면,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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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ㆍ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식업 면허를 받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양식업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통과 시 일반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지분 이전·분할을 위해 동의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가 열릴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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