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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식업자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신설

    양식업자가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설비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새로 만드는 제61조의2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식업자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신에너지·재생에너지
햇빛, 바람, 연료전지처럼 자연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화석연료를 대신해 쓸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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