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양식 기자재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사업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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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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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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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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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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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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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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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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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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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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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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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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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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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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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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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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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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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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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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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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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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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양식 법적 정의 신설
제2조제1호의2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양식을 스마트양식으로 법에서 정의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법률상 정의가 없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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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양식의 활성화ㆍ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R▒D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스마트양식은 법률상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ㆍ제6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식업자 및 스마트양식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요 관계자로 보이나, 원문에 적용대상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확정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 조항은 정의 규정과 지원·촉진 근거 마련이 중심이며,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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