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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2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01.28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로 명확히 해요

    통일교육의 정의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요. 앞으로 통일교육이 평화의 가치를 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일교육의 정의(통일의 지향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교육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추진할지 정한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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