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8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2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01.282026.01.28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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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로 명확히 해요
통일교육의 정의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요. 앞으로 통일교육이 평화의 가치를 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일교육의 정의(통일의 지향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
용어 설명
- 통일교육기본계획
- 통일교육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추진할지 정한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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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정의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통일교육 지원법상 통일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통일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된 대상입니다. 통일교육을 수행하거나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적용 여부는 개별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한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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