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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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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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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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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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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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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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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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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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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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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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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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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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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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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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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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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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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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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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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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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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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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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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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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일교육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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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고위직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지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통일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없다’(38.9%)거나 ‘관심없다’(28.3%)라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일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통일부장관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직전 계획의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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