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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실적 연차보고서도 제출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6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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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매년 작성 및 국회 보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수립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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