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실적 연차보고서도 제출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12025.02.11
-
위원회 심사02.12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84 · 외교통일위원장 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27 · 김기웅 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를 1곳 이상 지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30 · 김기현 2024.1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762 · 윤후덕 2024.08.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해요
-
위원회 심사 2210866 · 박충권 2025.06.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79 · 김영배 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 명시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343 · 조정식 2025.09.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자가 부적절한 교육을 해도 고발 의무가 사라지고 시정 요구는 재량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95 · 김기웅 2026.02.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위원은 2년마다 통일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매년 작성 및 국회 보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수립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주로 통일부장관과 정부의 통일교육 계획 수립·보고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