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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를 1곳 이상 지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받아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경비 지원 근거 명확화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분명히 넣어요. 지금은 지원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제6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경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에서 통일교육을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법에 따라 지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시·도마다 최소 1개씩 지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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