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를 1곳 이상 지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받아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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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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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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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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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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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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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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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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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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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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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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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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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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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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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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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84 · 외교통일위원장 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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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063 · 홍기원 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실적 연차보고서도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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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30 · 김기현 2024.1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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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62 · 윤후덕 2024.08.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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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79 · 김영배 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 명시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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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89 · 김준형 2025.12.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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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43 · 조정식 2025.09.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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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66 · 박충권 2025.06.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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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경비 지원 근거 명확화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분명히 넣어요. 지금은 지원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제6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경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지역통일교육센터
- 지역에서 통일교육을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법에 따라 지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시·도마다 최소 1개씩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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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경비 지원, 국가의 통일교육 장려 책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지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통일교육 장려 미흡, 시ㆍ도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불균형, 기본계획 수립 시 불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ㆍ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의 통일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장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 책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6항).
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라.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바.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지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아.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보고ㆍ평가하도록 하는 평가ㆍ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요 적용 대상은 통일부장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주체와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관 등 지정·지원 대상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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