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 명시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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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42025.10.14
-
위원회 심사10.152025.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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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 명시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헌법의 평화적 통일 가치를 교육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일교육의 정의 (제2조제1호) |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 |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통일교육
-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적이 정의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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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ㆍ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ㆍ직원은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교육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달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 통일교육의 주축으로서 올바른 통일관 정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ㆍ중등학교의 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는 한편, 학교 내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초·중등학교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해당 대상 기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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