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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 명시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7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 명시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헌법의 평화적 통일 가치를 교육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일교육의 정의 (제2조제1호)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일교육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적이 정의에 명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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