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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재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고, 어기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8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강사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분명하게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강사 재교육 이수 의무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교육 이수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일교육 전문강사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마치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은 강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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