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재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고, 어기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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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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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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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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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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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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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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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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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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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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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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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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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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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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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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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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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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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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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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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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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4 · 외교통일위원장 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문강사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분명하게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강사 재교육 이수 의무 |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교육 이수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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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며, 개별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전문강사는 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일탈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전문강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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